법령 공탁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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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탁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국제 1 나은	# 변호사 (상위 10) 1 석윤수 1 김동진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5도8592 판결
  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상횡령][미간행]
 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
   공탁법 형법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2다204815 판결
  [추심금][공2013하,1590]
   추심금
   공탁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

2012년

3. 광주지방법원 2012.05.17 선고 2011나11425 판결
  원고의 손해와 과세관청의 불법행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